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환경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도 최대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차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은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기차를 사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차를 사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은 바로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을 줄어들게 됩니다. 친환경 차를 많이 사라고 독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보조금 지급의 명목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대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은 늘어났습니다. 전기차를 사기 전에 내가 사려는 차는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별 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2가지의 보조금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얼마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환경부 국고 보조금 개편안
- 차량 크기
- 주행거리
- 인센티브
-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2.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3. 지자체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4. 지역별 최대 전기차 보조금
5.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환경부 국고 보조금 개편안
가장 먼저 내가 사려고 하는 차량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2022년까지는 차량가액이 5,500만 원 미만인 차량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 차량가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5,700만 원 미만의 차량에만 보조금을 100%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옵션을 선택하기에 따라 차량의 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2021년 : 옵션을 뺀 트림별 기본 가격 기준
- 2022년 :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
- 2023년 : 2022년도 동일
2021년에는 옵션을 뺀 트림별 기본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기준가를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으로 변경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차에 모터 출력과 배터리 용량, 4륜과 2륜과 같은 기준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요소들이나 타이어 크기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면, 트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의 기준 가격 정책으로 제조사에서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최저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트림을 만들어 놓고 같은 인증 사양을 받은 해당 모델에 모두 100%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이오닉 6 E-LITE 같은 트림이 한때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환경부가 제공하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2017년도에는 1,400만 원까지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했었는데, 점점 줄어서 2020년 800만 원에서 2022년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됐습니다. 2023년 국고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조 7,190억 원에서 올해 2조 930억 원으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지원 금액은 조금 낮추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수를 늘리려는 전략입니다.
차량 크기
최대 680만 원이라는 전기차 보조금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로 차등 적용됩니다. 차종의 크기별로 기본 보조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 크기별 보조금 상한선 : 초소형 차량 350만 원, 소형 차량 400만 원, 중·대형 차량 500만 원
- 주행거리 : 450km 최대 보조금 지급
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작년에 600만 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까지밖에 못 받게 되면서 다른 크기의 차종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추가적인 요소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
그다음으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으로 꼽히는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가 450km 이상이면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 기준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 계수 0.5 적용(20% 감액),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지급
인센티브
2022년과 바뀐 점은 인센티브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한 제조사에는 이행 보조금이라는 것을 따로 지급합니다. 제조사에서는 3년간 연평균 4,500대의 판매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최대 140만 원) :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 충전 인프라 보조금(20만 원) : 현대 기아, 테슬라, 벤츠
- 혁신 기술 보조금(20만 원) : V2L 기능이 있는 차량
테슬라 전기차는 길에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 국내에서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제조사입니다. 2022년도 기준 테슬라 차량이 1만 4천 대 정도 팔렸습니다. 하지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에는 테슬라가 빠져있는 이유는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행 보조금(인센티브)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보조금은 충전 인프라 보조금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잘 구축한 제조사에는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를 100대 이상 설치한 제조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없었지만, 2023년 새롭게 생긴 혁신 기술 보조금은 V2L 기능이 있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V2L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국산 차 이외에 V2L 기능을 사실 대표적으로 내놓은 제조사가 없습니다. 거의 국산 차가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신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A/S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인센티브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1~3등급까지 등급화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
사실 국고 보조금을 차량별로 계산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는 차종별 환경부 국고 보조금 지원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용 및 초소형 전기 자동차, 전기 화물차, 전기 승합차, 전기 이륜차, 전기 굴착기, 수소 승용, 수소 화물, 수소 승합, 수소 특수차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의 국고 보조금 이외에도 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친환경 차인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예산 규모는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최대 1,150만 원부터 180만 원까지 그리고 수소 자동차는 최대 1,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최대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환경부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합해서 지역별로 최대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보조금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에 따라 최대 1,830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해 드린 최대 보조금은 제조사와 차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부서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에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보조금 관련해서는 조금 빠르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연말에 다가갈수록 빠르게 소진되어서 내년 보조금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올해보다 더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늘어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마지막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분이 계셔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가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만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